◀ＡＮＣ▶
사상 처음으로 판사 추천을 통해
법원장이 취임한 대구 법원이 바뀌고 있습니다.

법원장이 인사권을 대폭 내려놓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 구성도
수평적인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법원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ＳＹＮ▶손봉기/대구지방법원장(2.14 취임사)
"법원다운 모습, 법원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사법부 위기극복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 대등 재판부'를 도입한 배경입니다.

(C.G)-------------------------------------
법조 경력이 비슷한 부장판사 3명을
민사 항소부에 배치해
대등하게 재판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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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가 높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기수가 낮은 배석판사가 배석 판사로 참여하는 기존의 상명하복 방식은 재판장의 의견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ＩＮＴ▶박상한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경력 대등 재판부는) 절차 진행뿐 아니라
결론도 굉장히 실질적인 합의에 기초해서
도출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재판이 구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장의 인사권도 대폭 내려놨습니다.

법관들의 재판부 배정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장을 배제하고, 판사들을 참여시켜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직적, 독단적인 구조를
수평적, 민주적으로 바꾼 겁니다.

◀ＩＮＴ▶김창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원이 지금 바뀌지 않으면 법원의 위상이
앞으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 독립적인 기구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위상이 생겨나는 거죠."

(S/U)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대구 법원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법원 내 조직 문화나 재판이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쳤다는 반성과
무엇보다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