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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었죠.
시민단체는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대구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겠다고해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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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연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교육청의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13만 명의 지문 정보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과 효율성을 이유로
공공기관이, 생체정보인 지문을
수집하는 것은 더 큰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해당 정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던 대구교육청이, 기술적 검토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단체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INT▶김봉석/전교조 대구지부 대변인
"(교육청 측은 정책을) 중단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시행하겠다, 그냥 3월에 시행하지 않는 것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앞서 인권단체는 지난달 28일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INT▶조용득 장학관/대구시교육청
"(지문인식 시스템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보안성을 확보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의견을 주고 있는데… 인권위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니 재검토하라고 하면 저희는 그걸 반영하게 될 겁니다."
교육청 측은 지문 대신, 출입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과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일부 학교에만 추진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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