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범죄경력 자료 요구 변호사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017년 운전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을 확인한다며
범죄경력 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A 변호사의 행위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관련 법률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