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이 오는 14일 취임합니다

전국 최초로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입니다.

법원장 추천제를 두고 찬, 반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ＥＮＤ▶

◀ＶＣＲ▶
손봉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사법연수원 22기입니다.

전임 김찬돈 법원장보다 여섯 기수 아랩니다.

기수를 따지는 법원 전통에 파격이나 혁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을 맡던
불문율도 깨졌습니다.

손 법원장은 법관들이 추천하고 투표해서
3배수를 확정하고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ＩＮＴ▶이혜랑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판사님들로부터 법원장 후보를 천거 받고,
이후 찬반 투표를 진행해 3인의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법원행정처에 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수직적이고 민주적이지 못 하다는 말을 들어온
법관 인사가 수평적, 민주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재판 거래 등으로 더 미룰 수 없는 사법 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소신보다는 인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법관들이 추천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법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어
이른바 코드 인사 우려는 남습니다.

◀ＩＮＴ▶법조계 관계자(음성변조)
"누가 추천을 받을 만한지 어떤 기준이나 객관적인 게 없다는 것이 먼저 문제인 거 같고요.
성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할 텐데, 업무 역량하고는 별로 상관없을 수도 있고..."

(S/U) "대구와 함께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한
의정부지법은 최종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찬, 반 논란이 뜨거운 법원장 추천제를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그만둘지,
그 평가 무대가 바로 이곳 대구지방법원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