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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부실 감사, 봐주기 논란 확대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2-08 14:28:07 조회수 0

◀ANC▶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 장애인 학대와 비리 의혹 관련 속보입니다.

지난해 대구시와 북구청이 문제 복지 시설을
대대적으로 감사했는데,

감사를 다시 감사해야 할 정도로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였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ND▶

◀VCR▶
문제의 사회복지 법인 비리 의혹은
지난해 9월 처음 불거졌습니다.

대구시와 북구청이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이전 이사장 시절부터 이어진
장애인 인권 유린과 은폐같은 비리 의혹은
밝히지 못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점검을 벌인 북구청은
부실 감사 비판을 받습니다.

◀SYN▶ 대구 북구의원
"감사할 때 이야기하고 가냐라고 물으니 (공무원이) 이야기하고 간대요. 이런 감사가 어디 있나?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내가 볼 때는..."

대구시는 감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구 MBC는 당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주간 보호센터 운영 규정 미비,
회계·지출 처리 부적정 등
모두 1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능보강사업'이 눈에 띕니다.

지난 2014년 정부와 대구시 보조금
6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신축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C.G]
사업이 끝난 뒤 2-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2년이 넘도록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감리 용역비도 중간·완료 보고서 제출 없이
지출됐습니다.

공사 계약을 나눠 공사비를 지출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엄격하게 금지한 방식입니다.
C.G]

각종 비리의 온상인 기능보강 사업 문제가
불거졌지만, 시정 조치나 경고에 그쳤습니다.

c.g]
더 큰 문제는 작업장 신축과 관련한
서류들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6억 5천만 원짜리 공사 서류 일부는
당시 감사에서 적발된 뒤 두 달이 흘러서야
슬그머니 보완됐습니다.
c.g]

◀SYN▶대구시 관계자
"서류를 갖고 온 게 11월쯤 됩니다. 전 이사장이 직접 서류를 갖고 왔었습니다.(두 달 뒤에요?) 예예"

애초에 없는 공사 서류를 만들 시간까지
대구시가 벌어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SYN▶서승엽 사무처장/장애인지역공동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혹시 이게 뭔가 유착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지난해 9월 합동 감사가 없었다면
그나마 이 부분도 묻혔을 겁니다.

◀SYN▶사회복지시설 관계자
"2017년도 9월, 10월쯤에 북구청 특정 감사가 있었어요. 박스를 싸가지고 갔었다니까요, 서류를. 근데 안 걸렸잖아요..."

S/U) "정부와 대구시가
해당 복지법인에 지원하는 세금은
올해 40억 원을 넘었습니다.

아무리 민간 법인이 시설 운영을 한다고 해도
공공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와 북구청의 봐주기식 감사가
복지법인 비리를 묵인하면서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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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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