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수사심의위 손으로

양관희 기자 입력 2019-02-07 15:47:25 조회수 0

◀ANC▶
검찰이 3년 5개월을 끌던
구미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을
스스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여]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로 구성한 심의위가
토론 끝에 기소를 결정하는데,

비정규직 노조원는 검찰이 눈치를 보다
공을 외부로 넘겼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고등검찰청 인도에 있는 천막은
구미 아사히글라스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가
2015년에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조원이
만들었습니다.

이들 노조원 178명은 2015년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가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회사를 고소했지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017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회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이 판단이 잘 못 됐다며
지난 해 5월 재수사를 지시했지만
김천지청은 판단을 미루다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긴 겁니다.

◀INT▶이영민/조합원(2015년 해고)
"집에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계속 아프시고 한데 병원이라도 모시고 가야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많이 힘듭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오는 13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을
논의합니다.

◀INT▶차헌호/지회장(2015년 해고)
"3년 5개월 동안 결국 검찰이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st-up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문제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1월에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가운데 불법파견은 처음입니다.

노동계는 최근에 불법파견 문제로 사용자를
기소한 경우가 없었다며, 수사심의위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INT▶
임성열/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
"한국 재벌들에 대한 관대한 입장들을 검찰들이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가 혹시나 또 개입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도 같이 있습니다."

아사히글라스에서 2015년에 해고당한 비정규직 178명 가운데 지금까지 투쟁중인 조합원은
이제 23명 남았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