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의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하기로 한
지문인식 시스템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큽니다.

여기에 당초 목적인 학교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지적을 받습니다.

여]
반발이 확산되자 대구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 설치를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33개 단체로 구성한 '지문등록 반대와
인권 친화 학교를 위한 대구청소년학부모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정책이
너무 경솔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ＳＹＮ▶ 박영순/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
"과연 지문인식기 설치된 그 공간 안으로 학생
들이 뛰쳐나오자면 그게 안전한 공간일까요?"

◀ＳＹＮ▶ 가온/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개인정보는 물론 인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하셨나요?"

대구교육청은 애초에는
3월 신학기를 맞아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기를 달기로 했습니다.

민감한 정책이지만 교사나 학부모에게
의견조차 구하지 않았습니다.

◀ＩＮＴ▶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두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수집이 금지되지만, 일반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혹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지문인식기와 관련한 인권침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인식을 통해 급식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중고등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개인 생체 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미리
당사자에게 묻도록 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정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안희원 /대구교육청 생활교육담당 장학관
"어쨌든 다 잠정 중단하고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상황이니까.."

대구시교육청이 학생을 인권 주체라기보다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정책을 서둘러
도입하려다 결국 말썽만 빚고 말았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