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위해서라며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헌 소지는 물론
지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라도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모든 초등학교 건물 주요 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S/U)
"학교마다 주요 출입문을 정해
지문인식기와 호출 벨을 설치한 뒤
지문이나 카드 인식을 통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지문인식기 설치 대상 학교는
대구 시내 초등학교 229곳입니다.

12만 5천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까지 합하면
지문 등록 대상자는 13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개인 정보를 국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지문 정보는 스마트폰 사용자 등을 인식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유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ＩＮＴ▶김봉석/전교조 대구지부 대변인
"이게 유출됐을 때는 피해가 아주 막대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지문 정보를 취득할 때는 아주
긴급한 필요성이 있거나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수집해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논란이 예상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서도
대구교육청은 학부모나 교사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도 열지 않았습니다.

◀ＩＮＴ▶안희원 생활교육담당 장학관/
대구교육청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보안상) 기술적인
문제를 현재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와 같은 과정도)
그런 과정도 거쳐야겠죠."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11년과 2013년
대구 초등학교 30여 곳에서
카드와 지문인식을 이용한 출입통제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ＩＮＴ▶김경태/초등학교 교사
"좀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학생들이 문을 흔든다던가 뭐 먼저 들어간 친구들이 문이 닫히고. 그다음에 또 카드를 안 가져오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단순히 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현재 봉사자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더 낫다고
교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