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검찰과 법원을 향해
선거사범을 엄하게 처벌해 사법 정의를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권영진 대구시장 등
6.13 지방선거 사범에게 검찰이 솜방망이 구형,
법원은 90만 원 벌금이라는 면죄부 판결을 내려
사법정의를 세우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50만 원 구형 검찰, 90만 원 벌금 재판부'
라는 비아냥이 내년엔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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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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