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초등학생에게 '나는 나쁜 학생'이란 팻말을
목에 걸고 친구들에게 사과하도록 강요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교사는 지난 5월, 5학년 학생이 친구들끼리
비밀로 하기로 한 내용을 말했다는 이유로
'나는 나쁜 학생입니다'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친구들에게 사과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의사 등이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A 교사가 초범인 데다
실제 팻말 사과가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