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지
18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있거나
수급비가 부족해 기초생활조차 힘겨운
소외계층이 적지 않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40대 중반의 A 씨는 허리 디스크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뇌전증을 앓는 남편도 노동력이 없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부부는 딸과 함께
정부 지원금 11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ＳＹＮ▶A 씨/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경제생활 전혀 안 되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껴도 모자라요. 그래서 결국 빌리게 돼요. 지인들한테."

국민기초생활 수급 제도는 아직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해 기준 대구의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6만 3천여 가구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조건이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ＩＮＴ▶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
"절대 빈곤층의 절반 정도밖에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고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하고요.'

시민단체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98명을
조사했더니 월평균 소득이 65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15%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제도와 관련한 이의신청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ＩＮＴ▶서창호 집행위원장/反 빈곤 네트워크
"대구시가 기초 생활 수급 제도에 대한 당사자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부합될 수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유일한 공적 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의 취지인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은
아직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