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요즘 유치원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
걱정 많으시죠?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당장 내년에 아이들을 어디에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많은데요.

유치원 비리를 고발하고 3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구를 찾아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한태연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른바 유치원 3법에 처벌 조항을 넣었습니다.

국가보조금이나 학부모 부담금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관례를 막자는 겁니다.

◀ＩＮ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립 초·중·고·대학교 목적 외로 교비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장이든 이사장이든 다 감옥가요. 유치원도 해당되게 해놨습니다."

유치원 3법은 두 달 전 발의했지만
유치원 비리가 사회에 알려진 뒤에도
아직 본회의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이
자유롭게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하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막혀 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 지원을 늘려 공공성을
높이자는 유치원 단체의 주장에
비리를 막은 뒤 차차 풀어가자는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ＩＮＴ▶ 유치원 관계자
"대출내서 10억 정도 투자해서 유치원을 지었는데 유치원 짓고도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사립유치원이든 국공립이든 같이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데."

◀ＩＮ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회계시스템 투명하게 되고 이런 문제 정리되면 제가 나설 거예요. 사립유치원 지원해 주자고.."

민주당은 이 달안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이 버틴다면 상임위 소속 의원 60%의
동의로 처리 가능한 '패스트 트랙'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 표결까지 1년 가까이 걸려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