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요즘 유치원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
걱정 많으시죠?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당장 내년에 아이들을 어디에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많은데요.

여]
유치원 비리를 고발하고 3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구를 찾아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한태연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른바 유치원 3법에 처벌 조항을 넣었습니다.

국가보조금이나 학부모 부담금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관례를 막자는 겁니다.

◀ＩＮ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립 초·중·고·대학교 목적 외로 교비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장이든 이사장이든 다 감옥가요. 유치원도 해당되게 해놨습니다."

유치원 3법은 두 달 전 발의했지만
유치원 비리가 사회에 알려진 뒤에도
아직 본회의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이
자유롭게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하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막혀 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 지원을 늘려 공공성을
높이자는 유치원 단체의 주장에
비리를 막은 뒤 차차 풀어가자는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ＩＮＴ▶ 유치원 관계자
"대출내서 10억 정도 투자해서 유치원을 지었는데 유치원 짓고도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사립유치원이든 국공립이든 같이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데."

◀ＩＮ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회계시스템 투명하게 되고 이런 문제 정리되면 제가 나설 거예요. 사립유치원 지원해 주자고.."

민주당은 이 달안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이 버틴다면 상임위 소속 의원 60%의
동의로 처리 가능한 '패스트 트랙'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 표결까지 1년 가까이 걸려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