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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선거법 위반 기소, 벌써 보궐선거에 관심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2-06 13:30:56 조회수 0

◀ANC▶
6월에 지방선거를 한지 불과 5개월이
지났지만 다시 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3일로 다가온 지금,
당선 무효가 될 사람을 손으로 꼽아가며
해당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시작됐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 동구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병태, 서호영 대구시의원,

역시 동구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태겸, 이주용, 황종옥 동구의원,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역구 출신입니다.

이들 모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INT▶지역 정치권 관계자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후보가 돼서 당선돼서 동구를 대표하는 선출직에 됐다는 데 대해서
지역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INT▶지역 정치권 관계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선거에) 떨어진
사람 중에 기소 안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궐선거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당선자들
지역구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대구와 경북 교육감도 예외가 아닙니다.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지역구도
마찬가집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역 정치권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INT▶강우진 교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보궐선거
비용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최소한 일부라도 부담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들은 논의가 돼 있고요. 실제로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S/U)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들은
검찰이 얼마나 구형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완영 의원은 조만간 나올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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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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