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5개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137곳 법인 시설을 점검해
기본 재산을 허가 없이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40년 된 노인시설을 버려둬 폐업 상태가 된
영천의 모 법인을 비롯해
운영 능력이 없는 5개 법인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허가를 받고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목적 사업을 하지 않는 6개는
이행 가능성과 정상화 의지 등을 따져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소된 법인은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슷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