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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방송은 채용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 한국건설관리공단 문제를
여러 차례 짚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 감사는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야무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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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산하 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감사합니다.
감사 대상은 대구MBC보도 뒤 드러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인사 난맥상입니다.
◀SYN▶ 국토교통부 관계자
"국토부 감사실에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실에서 지금 (한국건설관리공사)내려와서 감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토부는 이미 지난 9월 정기 감사를 했지만
올해 벌어진 방만한 인사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INT▶박재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규에도
없는 징계감경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이어왔고
국토부는 이를 알면서도 눈감아줌으로써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관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감시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c.g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경영평가를 받지만,
한국건설관리공사 같은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서 평가받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해엔 최하위인 E등급,
2016년엔 D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은 건재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기관장은 D등급을 받으면 경고,
E등급을 받으면 해임건의 대상이 됩니다.]
◀SYN▶국토교통부 관계자
"평가 편람에 E등급 맞은 기관에 대해서는 사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그렇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08년부터 민영화
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민간 감리 회사가 하는 역할과 겹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st-up]
회사는 위태로운데
전체 직원 400여 명 가운데 80명이
허위출장으로 돈을 빼돌려
올해 초 무더기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이번에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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