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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경마장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이것만 잘하면
해마다 세금이 2천억 원 더 걷히고
일자리도 천 500개 더 생긴다는 식으로
홍보해 왔는데,
알고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논란의 '렛츠런파크 영천' 사업,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비디오월 시작]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지난 2009년 12월
제4경마장, 그러니까 렛츠런파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거둬들이는 레저세를
30년 동안 절반으로 깎아준다는 게
유치 조건이었습니다.
CG]
지금 보시는 곳이
렛츠런파크 영천이 들어설 터입니다.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와 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147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오는 2014년에 완공해
해마다 지방세수 2천억 원,
일자리 창출은 천 500명,
생산유발 효과 3천억 원을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G]
하지만, 예상은 착공 전부터
크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 한국마사회는
지금까지 3차례나 협약서를 바꿨습니다.
일단 완공은 9년 늦어졌습니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그것도
우선 1단계 사업만 추진합니다.
1단계 사업 면적은 원래 규모의
절반인 66만 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한해 치르는 경기는 670여 경기에서
200여개로 3분의 1로 줄고,
마방도 천 100칸에서 200칸으로
크게 줍니다.
경기가 줄다 보니 지방세수는 230억 원으로
애초 유치전 때 예상했던 수익보다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현재는 200여 명으로
애초 예상인원의 1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CG]
이렇게 사업이 줄어든 이유를 두고
경상북도는 지난 2011년에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치단체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막는다고
정부가 만든 법입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이미 쓴 예산은
천억 원,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봤습니다.
-비디오월 끝]
◀VCR▶
경상북도와 영천시, 한국마사회가
2009년 유치당시 맺은 협약은
법적으로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INT▶경상북도 관계자
"여러가지 법적으로 그쪽(한국마사회)도
미비한게 있었고, 응한 저희들(경북도, 영천시)도 문제가 있어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양쪽 다 과실이에요."
03 30~ 40
영천시의회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일들을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 기대치만 키웠다는 겁니다.
◀INT▶김병하 의원/영천시의회
"지역 세수가 부족한 영천시에 900억 원의
세수가 생긴다. 200억 원의 세수가 생긴다.
그래서 지역 세수에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토지 수용에) 동의를 해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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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경상북도와 영천시에게
협약을 두 차례나 바꾸자고 한 것도
경제성을 걱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CG]
실제로 지난 6월, 3차 협약이 체결되기 전
한국마사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인구감소와 레저세 감면 제한 등으로
사업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G]
결국,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장밋빛 전망만을 시도민에게 보여주면서
치적 자랑만 한 셈이고,
세금은 세금대로 경제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10년 가까이 물쓰듯 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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