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권혁태 대구노동청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하고 나섰고
지역 노동계도 퇴진투쟁을 계속 이어가기로 해
갈등과 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삼성 불법 파견을 은폐하는데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과
정현옥 고용노동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모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기각 사유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권 청장 등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을 눈감아 줘,
삼성이 노조 와해 공작을 본격화했다며
영장기각에 반발했습니다.

지역 노동계도 사법부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삼성과 관련된 사법부 판단은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U)"실제로 법원은 지난 9월 노동조합 와해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는 등 삼성 노조 와해와
관련해서는 번번이 구속 영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 기소가 있어야
권 청장을 인사 조치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ＳＹＮ▶고용노동부 관계자
"국가공무원법령을 보면 검찰 최종 판단에 따라
기소가 되면 저희가 인사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는 21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총파업에서
권 청장 퇴진 등을 지역의 주요 이슈로 삼아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