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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공공기관에 만연한 친인척 채용 비리?

양관희 기자 입력 2018-10-25 13:25:29 조회수 0

◀ANC▶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몇 곳의 사례가
보수 언론에 소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고용세습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양관희 기잡니다.
◀END▶

◀VCR▶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고용세습'의혹이 짙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SYN▶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지난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은 비리
사례가 드러난 이들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막론하고"

(Q. 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 채용 비리?)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와
김천의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대상에 포함된 비정규직 가운데 임직원 친인척으로 확인된
사람은 가스공사 41명, 도로공사 4명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감사실 고위 직원의
동생과 처남, 매제가 동시에 포함됐습니다.

(Q. 정규직 전환 제도 악용한 채용비리?)

1단계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7월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친인척이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한국당 등이 문제삼는채용비리로 볼 수 있습니다.

[c.g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에서
임직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41명은
전환이 시작되기 한참 전인 2000년부터
용역회사에 입사한 비정규직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4명도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용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채용비리 논란을 의식해 한국도로공사는
전환이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 19명은 필기시험 등이 포함된
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뽑았습니다.

(Q. '고용세습' 표현 맞나?)

[c.g 정규직 대상자가 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41명은 주로 청소와 경비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4명은
상황실에서 보조역할을 해왔습니다.

본사 정규직종과는 다른 일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한국도로공사 4명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로 채용됐습니다.

두 기관은 정규직 전환절차에 외부전문가도
포함하는 등 공정성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Q. 정규직 전환으로 청년 일자리 줄었나?)

[c.g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주 52시간 등의 이유로
오히려 채용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렸고,
한국도로공사는 평소의 100명을 더 뽑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청년의 채용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 DVE ------------
노동계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정규직 전환 제도가 특혜 채용 논란으로
변질해선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INT▶조연민/전국공공운수노조 변호사
"(자유한국당 등은)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구체적인 사실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규직 전환과 민주노총을 폄하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공격을)
반복하고..."

의혹이 불거진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절차에 비리의 여지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규직 전환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선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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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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