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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검찰 vs 박인규 전 행장, 항소심에서 격돌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0-02 14:03:17 조회수 0

◀ANC▶
형량이 가볍다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던 재판이죠.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1심 판결을 두고
검찰과 박 전 행장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지난달 21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관계자 15명 가운데
유일하게 실형을 받았지만,
검찰은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구형량 징역 5년에 크게 못 미친다고 봤습니다.

(C.G)--------------------------------------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이 3가지 이유를 들어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부당하니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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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행장은 형이 무겁다고 보고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여론은 가벼웠다고 보는
검찰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INT▶강금수 사무처장/대구참여연대
"굉장히 무거운 범죄고, 뿐만 아니고 그 범죄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 등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는 굉장히 무겁게
이것을 다스려야지..."

새로운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청탁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려고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전 행장이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는 재판부 설명은
은행장 지시로 채용 비리에 가담한 직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합당했냐는 의문을 낳게 합니다.

(S/U) "검찰 구형을 감안하면
1심 재판 결과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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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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