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실업자 교육 예산 속보 하나 전하겠습니다.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보도 몇 차례 했었는데,
다행히 정부가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숨통은 트였습니다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해 실업자 교육 예산 6천억 원 가운데
80%가 이미 두 달 전에 바닥났습니다.

여섯 달 가까이 천 2백억 원으로
버텨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계획에도 없던 '사전배정제'를
도입해 수요를 조절해 왔습니다.

교육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다 보니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ＩＮＴ▶실업자 교육 학원 직원
"(실업자 교육) 카드 발급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훈련생들의 전화 문의가
굉장히 많고, 거의 하루에 한두 분은
전화 주셔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교육생을 억지로 줄이다 보니
교육 학원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고용노동부가
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ＩＮＴ▶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서 일부
(예산을 확충하고).. 그만큼 수요가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S/U)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긴 했지만,
교육 대상을 제한하는 사전배정제는
여전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언제 또 고갈될지 몰라서
미리 대비하겠다는 건데,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 평가를 통해 우수 교육 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애초 12월에서
내년 2월로 연기됐는데,
이마저도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올해야 어떻게든 넘어간다 치더라도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지금의 방식은
실업자가 늘어나는 요즘 고용 시장에서는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