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기사 채용하며 범죄경력 요구 변호사 약식기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9-11 15:52:56 조회수 0

대구지검은 수행 기사를 뽑으면서
범죄경력 조회서를 요구한 변호사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수행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을 확인한다며
'범죄,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발급을 요구했고,
수행기사로 취업하려던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조회서를 발급해 제출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범죄 수사나 재판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범죄나 수사 경력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