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실업자 교육 예산이 바닥나
비상이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원인을 들여다보니
정부가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하반기 대구, 경북의
실업자 교육 대상은 만 2천 226명이었습니다.

(C.G)-------------------------------------
올 하반기는 1년 전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5천 788명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다 됐기 때문입니다.

반발과 혼란이 심해지자
2천 365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 수준 66%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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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잘못이 큽니다.

인력 수요 심사를 통해 지역별, 분야별로
교육과정을 할당해 수요와 공급을
맞춰왔지만 올해는 빗장을 풀었습니다.

◀ＩＮＴ▶고용노동부 관계자(하단)
"훈련기관 간 경쟁을 통해서 훈련 품질을
높여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물량을 애초에 정했는데, 그 칸막이를 풀었던 것입니다."

직업전문학교가 주도하던 실업자 교육을
일반 학원들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공급 과잉을 초래했습니다.

◀ＩＮＴ▶전찬환 원장/직업전문학교
"과정 숫자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훈련기관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예산 조기 소진)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

(S/U) "고용노동부가 교육 학원을 늘림으로써
교육생도 덩달아 증가해
예산이 빨리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바닥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생을 줄이려 하다 보니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싶은 실업자들이 교육을 못 받고, 학원에서는 교육 과정 폐쇄와 교육 강사 실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돈벌이 때문에 부정수급을 한
업계 탓도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ＩＮＴ▶고용노동부 관계자(하단-음성변조)
"(교육생) 모집만을 위해서 경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훈련 가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더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업자 교육 시장 혼란은 당분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