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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정운영비는 '깜깜이 쌈짓돈'?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9-02 13:58:18 조회수 0

◀ANC▶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연간 5억 원 이상 쓰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사용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아주 일부를
들여다봤는데 민망한 수준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END▶

◀VCR▶
[C.G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르면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는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행사 위탁 교육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가운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정 운영 공통경비를 확인했습니다. [C.G1]

[C.G2]
7대 대구시의회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4년 동안 3천 200여 차례에 걸쳐
7억여 원을 썼습니다.

의원 한 명으로 나누면
연간 618만 원을 쓴 셈입니다. [C.G2]


[C.G3]
쓴 것을 보면 가장 많은 경비가
밥 먹는데 쓴 식대였습니다.

5억 2천여만 원, 비율로는 70%를 넘습니다.

두 번째 많이 쓴 다과까지 합치면
먹고 마시는데 쓴 돈이 80%에 육박합니다.

반면, 행정사무 감사 예비학교 참가나
지방예산 분석 역량 강화 교육 등 교육비는
4년 동안 430만 원에 그쳤습니다.

비율로는 0.6%에 그쳤습니다. [C.G3]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경실련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세미나, 토론회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걸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됩니다."

대구시의회는 의정운영비를 포함하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조례나 규칙은 제정조차 하지 않아 깜깜이 예산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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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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