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2년전 뇌전증 환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
3명이 숨진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16년 부산에서
뇌전증을 앓던 운전자가 시속 120Km의
속도로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불규칙한 발작으로 정신을 잃게 되다 보니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ＳＹＮ▶ 목격자
"정상적으로 있다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위험하구나..."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2년간 뇌전증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도로교통공단이
인정해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최근 경찰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데도
운전면허를 딴 25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운전면허 응시원서 질병, 신체 신고란에
'질병 없음'을 기재하기만 하면 통과였습니다.

s/u)"운전면허 부정 취득을 걸러주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뇌전증 질환자 정보를 보유한 기관끼리
질병 정보 공유가 막혀있는 점도
면허 부정 취득 적발을 어렵게 합니다.

◀ＩＮＴ▶이대헌 교통조사계장/대구지방경찰청
"운전면허 취득하고자 하는 뇌전증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셀프 신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운전면허 심사제도를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