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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이용수 할머니 소송 예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8-08-03 16:30:03 조회수 0

◀ANC▶
남]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소송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대구의 이용수 할머니는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END▶

◀VC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위안부 손해배상 관련 보고'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2016년 1월 4일 작성한 문건에는
관련 소송에서 1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론을 내리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한다고 발표한 지
꼭 1주일 만입니다.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서 치를 떨었습니다.

◀SYN▶이용수 할머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것을 두둔하느라고 재판을 연기시키고 무산시키려고 했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이런 행위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INT▶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 특별위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사람들 보니까
일본에서 돈 받아 왔으니까 이제 끝났네
그러면 기각해 각하해 이런 식으로 졸병들에게
말하듯이 개입한 것 아닙니까?"

이용수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 합의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김선우 집행위원장/
대구경북진보연대
"사법부와 외교부의 부당한 재판개입 및 거래의
경위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아울러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S/U)
시민사회단체들은 피해자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와 체결한
2015년 한일협정을 무효화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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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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