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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정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긴
지역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졸속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관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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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700억 원을 기록하는 직원 320여 명
규모의 임플란트 제조 업체는 생산과 사무직
신입사원을 새로 뽑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INT▶박광범 대표이사/임플란트 제조업체
"줄어든 생산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비도 투자하고 있고 일부 필요한 곳에 인력도 추가로 고용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주마다 일하는 시간이 16시간
짧아지자 여가활동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INT▶ 김기철 반장/
임플란트 제조업체 생산 1팀
"퇴근을 일찍 해서 취미생활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가족들과 저녁 식사라든지."
한 백화점은 저녁 6시가 되면
직원 컴퓨터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야근이 잦았던 직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INT▶박순호/백화점 영업담당
"저녁을 밖에서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집에서 직접 요리를 이것저것 해보면서 먹고 친구들도 초대하고"
백화점 개점시간도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로 30분 늦춥니다.
덕택에 협력업체 직원도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조금이나마 보게 됐습니다.
◀SYN▶협력업체 직원
"오후 30분하고는 다르거든요. 오전 30분은. 아이를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학교 보낼 수도 있고 저희가 나올 때 조금 더 집안일 좀 대충 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c.g]다음 주부터는
근로시간은 최대 주 52시간,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5개로 줄어듭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c.g]대구 300인 이상 제조업체들 가운데 절반은
일자리를 늘리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경북은 월 182시간, 대구는 178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 긴 노동시간도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INT▶이길우 본부장/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사업주는)외주화 용역주거나 아니면 휴게시간을 확대하거나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처벌조항 6개월 유예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까 우려가 있습니다."
s.u]"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코앞에 앞둔
지금도 마찰이 벌어지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곳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빠져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는 4시간마다 30분씩
근무시간 중에 쉬어야 합니다.
문제는 휴게시간 때 아이를
누가 돌보냐는 겁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보육공백을 막겠다며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에 새롭게 배치되는 보조교사는 210여 명.
천400개가 넘는 어린이집 수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어린이집 생각입니다.
아이를 쉼 없이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 특성상
휴게시간만큼 근무시간만 늘어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INT▶우민지 원장/어린이집
"사고가 만약 났다고 하면 보조교사가 교실에 들어오시더라도 사고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 또 안전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불안이 조장될 수 있다고"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준비가 부족한 곳도
많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니
임금도 줄이겠다는 사용자 측과
적정 임금은 필요하다는 노조 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c.g 대구지역 300인 이상 사업장 상당수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기업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질임금이 준 근로자의 반발과
약화하는 납기대응능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INT▶이재하 회장/대구상공회의소
"한국인이 꺼리는(사업장에) 외국인이 대체를 해야하는데 외국인들이 (짧은 근로시간 때문에)지금 한국에 오는 것을 꺼리는 그런 실정이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특히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지역 근로자 처우를
조금이나마 나은 방향으로 바꿀지,
아니면 기업 경쟁력 약화만 부를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겹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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