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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선거관련 소식은 조금 뒤 전해드리고
오늘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뤄진
이른바 '재판거래' 파문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
파문이 확산되면서
지역 법조계도 술렁이는 모습인데요.
판사들의 긴급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고,
엄정 수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특정 재판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이른바 '재판거래'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C.G)--------------------------------------
사법부 존립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특별조사단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조사 방식과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너무 소홀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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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관들도 사법행정권 남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독재판부 판사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행정구조를 개편하고,
특조단 조사 자료를 영구 보존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요구했습니다.
◀INT▶김창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회의를 열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만큼 지금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법부가.."
단독 판사들에 이어 이번주 목요일에는
부장판사들이, 금요일에는 배석판사 들이
회의를 열고, 재판거래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S/U)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 법원에서도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관련자를 구속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11일로 예정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앞두고 어떻게 의견을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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