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체 단독판사 14명 가운데 11명은
오늘 오후 임시 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드러난
사법행정권 남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부의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사법행정 구조 개편과 조사자료 영구 보존 등의
조처를 할 것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