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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대구·경북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는 뉴스를 며칠동안 시리즈로
전해 드렸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어떤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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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대구시의회 의원은 보궐이나 승계로
당선된 의원을 합쳐 모두 34명입니다.
그동안 조례는 모두 217건 발의돼
1인당 평균 7.7건이었습니다.
시정 질의는 84건,
1인당 평균 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는 최소한 한 건 이상 발의했지만
시정 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5명이었습니다.
경북은 61명의 의원이 296건의 조례를 발의해 평균 4.9건이었고,
도정질의는 261건으로 평균 4.3건이었습니다.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명,
한 번도 도정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전체의 24.6%인 15명이었습니다.
왜 이처럼 의정 질의에 인색한지
이들의 소속정당을 보면 의문이 조금 풀립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선자를 기준으로
대구시 의원 30명 가운데 29명,
경북도의원 60명 가운데 52명이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물론
31개 기초단체장 역시 무소속 3명을 제외한
28명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의원 뿐 아니라 행정부를 이끄는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
질의응답, 토론 같은 의정활동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입니다.
◀INT▶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의원들 간 정책경쟁이 사라졌다고 보이고요.
의회 본연의 해야 할 일인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INT▶장우영 교수/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우리가 정치를 감시하는 게 거의 중앙정치에 쏠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잊혀진 지대로서 지방의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역 일꾼으로서 역할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 지역의 의원들,
그런데도 대부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의회 재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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