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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도처럼 한 달 뒤에는
버스 운행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뀌는 법을 그대로 지역 버스업계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경북지역 버스,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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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경상북도에는 시.군을 오가는 시외버스와
시 단위의 시내버스, 군 단위의 농어촌버스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3천 300여 명의 운전기사가
하루 2천 300여 대를 번갈아 운행하며
승객들을 실어 나릅니다.
지금은 노사간의 합의로 한달 평균 22일에서
23일 일합니다.
시외버스의 경우 버스 기사들은
열흘 넘게 집이 아닌 다른 숙소에서 머뭅니다.
10년차 기사의 경우 평균 3백 60만 원 가량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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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이런 상황이 바뀐다는 거죠?
기자]네,
7월부터는 기사들 근로 시간이
하루 12시간 이하로 줄어듭니다.
근무 일 수도 한달 20일로 평균 사흘가량
줄어듭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 노선을 유지하려면
기사들을 더 채용하든지
노선을 그 만큼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공공재 성격을 가진 버스들을 마냥
줄일 수 없고, 기사를 늘리자니 버스회사 경영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노.사.그리고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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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선을 그대로 두려면
얼마나 많은 기사들을 채용해야 합니까?
기자]네, 버스회사들이 구성한
경북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천 500명을 더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50% 가량인데요.
이에 따른 부담액도 1년에 55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승객 수요에 맞게 운행횟수를 줄이면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추가 인력 천 500명 보다는
크게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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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을 다소 줄이더라도 인력은 부족한니까,
결국 추가 인력 확보방안이 관건이 되겠군요?
기자]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버스 업계는 임금도 줄일려고 합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적은 월급을 더 깎는다는 것을
말도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노동계는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 백명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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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없습니까?
기자]네, 버스 운송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노선을 통폐합하고 운행시간을 축소하는 등
대책을 세우라고 경상북도에 요구했습니다.
버스 기사 부족에 따라 교통대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방 대책을 세우라는 것인데요.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최소 만 3천여 명에서
많게는 2만 4천여 명의 운전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기간을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인력을 충원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장시간 노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경상북도는
업계, 노동자는 물론이고,
노선이 줄면 발생할 도민들의 불편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주장대로 준공영제를 도입하려면
수 백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다른 광역자치단체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경상북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돼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뾰족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7월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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