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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또다시 자유한국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지방정치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정치 불신과 무관심으로
정치는 계속해서 뒷걸음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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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선거구 안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4차례 대구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단 하나의 4인 선거구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면서
군소 정당이나 정치 신인은
출마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투표 당선은 속출했습니다.
◀INT▶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정의당
"4인 선거구를 둔다는 것은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진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는 독점적인 정치를 바꾸겠다는 제도입니다."
유권자보다 당 공천이 중요하다 보니
지방의원은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
선거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기초의원 무용론이나 당 공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까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INT▶강우진 교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선거구 획정 과정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불신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선거구 획정 과정을 독립시키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당 독점 구도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4인 선거구 쪼개기로
중앙에 예속된 지방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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