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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기초의원을 뽑을 지 정하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됐지만 거대 정당의 욕심이 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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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구에서는 기초의원 121명을 뽑았습니다.
이가운데 90명 가량을 새누리당이 휩쓸었는데,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선거구 역할이 컸습니다.
대구 기초의회 선거구는 한 정당이
당선자를 싹쓸이 할 가능성이 큰
2인 선거구와 3인선거구가 각각 30곳과 14곳이었습니다.
특정 한 정당 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당이
당선자를 낼 수 있는 4인 선거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다양성을 위해서
도입됐지만, 어느 지역보다 정치적 다양성이
부족한 대구에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INT▶최봉태 공동대표/정치개혁 시민행동
"득표수만큼의 의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 득표수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게
대표적인 소선거구제의 문제 아닙니까?
유권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구가 우선 만들어지는 게 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정은 올해 지방선거도 마찬가집니다.
2, 3인 선거구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4인 선거구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각계 추천인사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이 나오더라도
대구시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일색인 시의회에서 군소정당 당선이
늘어나는 4인 선거구를 꺼리고 있습니다.
◀INT▶장태수 위원장/정의당 대구시당
"특정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획정위원회의 안과는 별도로
자기 당에 유리한 안으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로 승격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S/U)소수의 목소리도 대변하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정당의 독식 욕심에 지역의 정치 다양화는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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