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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제도적 지원도 한계

박재형 기자 입력 2018-01-19 16:13:39 조회수 0

◀ANC▶
그렇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전혀 없는 걸까요?

관련 지원책이 마련돼 있긴 합니다만,
진료 수요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부족해
급증하는 의료비 자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실태를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07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구 의료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외래 진료를 지원하고,
입원과 무료검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 자체가
한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C.G]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이 같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지만,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은
오히려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병원 측은
이 사업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C.G]

부산 4곳, 인천 10곳, 광주 6곳, 대전 7곳 등과
비교해 대구에서는 유일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지원 기관이다 보니 환자 쏠림 현상이
타 지역보다 큰데다,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 발생 비율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예산은 여름이나 가을쯤 일찌감치 동이 나
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INT▶박진우 사회복지사/대구의료원
통합지원팀
"이 예산 자체의 제한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밖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이 때문에 중증 환자에 대한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U)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료 지원.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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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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