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말바꾼 지방분권 개헌 공방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1-04 16:58:35 조회수 0

◀ANC▶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약속했던
지방분권 개헌 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달라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여야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분권단체는
당리당략 때문에 말을 바꾼데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방선거와 분권 개헌 동시 투표는
대선당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헌법 개정에는
지방분권 뿐 아니라 권력 구조와 기본권 등
중요한 논의사항이 많은데,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6월 개헌 투표는
사실상 힘들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INT▶김상훈 대구시당위원장/자유한국당
"개헌내용에는 다루어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상적으로 분권 개헌이 지상 과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실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단체에서는
여당이 주도하는 개헌논의에
지방선거 쟁점이 묻힐 것으로 우려한 야당의
공약 파기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INT▶김형기 경북대 교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에 묶인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가 의제입니다.
당리당략으로 절박한 국가 의제를 무산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는 6월까지 활동시한을 연장한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 합의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서 지방선거
이전까지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