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기업 등에 사업 변경을 권고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중소기업사업조정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대구에서 사업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5건, 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는
모두 660여 건의 사업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경실련은 대구지역 중소상인단체들이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영업 규제에
소극적인 편이라며 '중소기업사업조정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