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지방분권 개헌안이 공개됐습니다.

지방정부에 입법권도 주고
국회 상·하원제 도입도 포함돼 있는데,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ＥＮ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가
분권 개헌안을 내놓았습니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를 명시하고
지방정부에도 지방세와 교육, 소방, 복지등에
입법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권역별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상원과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하원으로
국회 상·하원제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중앙과 지방이
대등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보여줘 왔습니다.

◀ＩＮＴ▶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8/17)
"중앙권력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마련)"

지방분권운동 측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항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창용 상임대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기본적으로 지역의 그동안 우리가 논의해왔던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이걸 받아들일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
지방분권은 법률조정만으로 가능해
개헌 핵심은 권력 구조개편이 돼야 한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ＩＮＴ▶정종섭 자유한국당 간사/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은 거의 사무 일괄이양까지 지금 다 준비해놨지 않습니까? 핵심은 권력 구조인데, 왜 권력 구조는 시간이 걸린다고 왜 대통령이 얘기하느냐?"

국회 개헌특위는 다음 달 전국 순회하며
지역별 개헌 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
국민투표에 부칠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줄다기기가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은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