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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장애인 활동보조 사각지대 대책 촉구

박재형 기자 입력 2017-08-23 16:10:08 조회수 0

◀ANC▶
몸도 가누기 어려운 지역의 중증 장애인들이
한 달 넘게 1인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현행 활동보조 제도가
장애인들의 열악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휠체어를 탄 장애인 정경애 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일상 생활에서 주변인들의 도움 없이는
생활 자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하지만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하루 한시간 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정경애
"나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해서 너무 화가 나 (1인 시위를 하게됐다.)"

이처럼 혼자서는 거동조차 어려운 장애인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활동보조인 지원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활동지원제도가
신청 자격에 장애등급 제한을 두고 있는데
장애등급이 실제 장애인의 현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단순한 신체기능 중심으로만 평가해
당사자의 정서적 욕구와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김헌주 공동대표/장애인차별철폐
경산공동투쟁단
"활동보조인의 생계를,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생존권의 문제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활동보조수가가 활동보조인을
저임금·불안정 고용으로 내몰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INT▶이정재/장애인 활동보조 6년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온 몸이 엎어져서 긁히고 멍들고 상처투성이인 것을 보면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활동보조의 사각지대에서
장애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을 앞세운 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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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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