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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태양광 발전 산업의 걸림돌은?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7-20 14:39:04 조회수 0

◀ANC▶
대구의 태양광 발전 산업을
재조명하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태양광 발전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를 짚어봤습니다.

심병철 기잡니다.

◀VCR▶
◀END▶
태양광 발전단가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태양광은 10년 안에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면서 태양광 발전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산업이 성장하는데는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태양광 집열판으로 인한 열섬현상과
눈부심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산림파괴를 초래하는 난개발과
농축산물 피해 등을 우려하는 민원입니다.

현행법에는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에 대한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사업자가 민원을 해결해야만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S/U)
태양광 발전이 전자파를 유발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에 바탕을 둔 집단민원이
태양광 발전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INT▶원정범 부사장/ 태양광 발전 업체
"주민들이 데모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데모하느냐 얘기하잖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봐서는 상식이 안 통하는 거죠. 자기 집 마당의 햇빛을 뺏어간다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정부가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을
정확히 파악해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 조건과
기준을 마련하는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INT▶김범헌 회장/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이 부지 확보의 어려운 점을 정부가 태양광 부지에 대한 확대 정책으로 기준과 원칙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원자력 발전은 핵폐기물 처리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하고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대안으로
태양광과 같은 대체에너지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묘책을
고민할 때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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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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