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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부겸 장관 "규제프리존법 긍정검토"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7-07 16:11:11 조회수 0

◀ANC▶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전략산업을 지정해
육성하자는 규제프리존법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는데요.

여야가 바뀌면서 달라진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 김부겸 장관이
오늘 대구를 찾아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개씩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대구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왔지만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우선 정책에
두면서 달라진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토론회 참석차 대구를 찾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찬성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INT▶김부겸 장관/행정자치부
"이 부분이 일자리 창출, 특별히 현장에 있는
많은 지자체로부터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특히 일률적인 규제개혁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으로
지역 발전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INT▶김부겸 장관/행정자치부
"대구 경우 첨단의료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이거 좀 걷어내고요."

대구시 역시 4차산업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방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INT▶정덕수 규제개혁추진단장/대구시
"아무리 법령을 올바르게 만든다 하더라도
신산업이나 기술력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규제나 법령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도려내야 합니다."

수도권에 밀려 지역의 발전은 늘 뒤처져 왔지만
규제프리존을 비롯한 규제개혁 조치들에
새 정부가 긍정적으로 나서면서
지역균형 발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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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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