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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행진-대구시 희망원 특별감사는 봐주기?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6-28 11:38:23 조회수 0

◀ANC▶
온갖 인권유린과 비리가 드러난
대구시립희망원을 지난 해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했는데요,

감사가 끝난 뒤 7개월이 지나서야 대구시가
감사보고서 전체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3월 일부가 공개됐을 때보다
더 많은 불탈법이 드러났습니다.

희망원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있는
심병철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심기자(네)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각종 불탈법이 확인됐죠?

(기자)
네,대구시립희망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와 대구시로부터 42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
건물과 목욕탕 증축,소방시설 보강과 같은
기능보강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담당부서는 돈이 쓰인 내역을
확인하는 정산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회사도 사업을 하고나면
사업 계획대로 제대로 돈이 쓰여졌는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정산절차를 밟는데
정부 사업에서 그걸 아예 하지않았다는 겁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승엽 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입니다.

◀INT▶서승엽 공동대표/
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
"정산이 이뤄지지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기간을 거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들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ANC▶
게다가 희망원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단일공사를 분할 발주해 예산을 낭비한 것도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희망원은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단일공사를 분할 발주로 수의계약을 해
약 5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발주와 계약때 투명한 일처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도
쓰지 않아 약 5천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단순 공사여서 건축감리가 필요없는
소방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건축감리를 지정해
약 5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희망원이 이처럼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일처리로 대구시 감사에 적발된 것은
모두 45건이나 됩니다.

◀ANC▶
이렇게 많은 부적절한 일이 드러났다면
수사도 필요해 보이는데
수사의뢰는 이뤄졌습니까?

(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38일 동안
24명의 감사반원을 투입해
희망원 특별감사를 벌이면서 잘못이 드러나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대부분 경고와 훈계,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5명인데
그것도 모두 희망원 관계자들이었고
공무원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서승엽 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INT▶서승엽 공동대표/
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
"그런 것들이 한 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결과 그걸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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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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