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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방송은 대구 시립희망원의
각종 비리를 연속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천주교 사목공제회가 수상한
돈 흐름의 한 복판에 서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취재하고 있는
심병철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심기자(네)
450여명의 신부와 70여개 성당이
회원으로 돼 있는 사목공제회가
천주교내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면서
대부업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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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그렇습니다.
사목공제회가 관리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회원들이 돈을 보내면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자체 통장을 발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목공제회와 회원들간 거래내역은
사실상 비밀에 가깝고 비자금이 유입되면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희망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구속기소된
전 원장신부는 1억7천500만 원을 사목공제회의 계좌로 보낸 뒤 공제회로부터 5천 500만 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사목공제회는 성당에서 수십 억원을 예탁받고 수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40여년간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목공제회 관계자는 "(대부업)신고를 안 하고 운영을 했다는 것 외에는 얼토당토 안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불법 운영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사설 금융기관에 준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부가가치세 내지 종합소득세를 전혀
납부 안 했을 것이고 탈세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사목공제회가 비자금을 세탁하는 쪽으로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측은 내부의 자금을 교단을 위해
사용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성당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병원등 각종 시설은 일반 환자와
대구시 예산으로 수익을 낸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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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목공제회에 대해 여러번 수사 의뢰가
이뤄졌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인권연대 등은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속 가톨릭신문사 사장인 A 신부의
억대 횡령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A신부가 2005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신문사가 받은 기부금
약 6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인권연대는 한 기업이 신문사 주최 자선콘서트 후원금으로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보낸
2억 원이 A신부의 사목공제회 계좌에서
나왔다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후원금이 천주교를 위해
사용됐다면서 죄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리해 반발을 샀습니다
몇년 뒤 대구시립희망원의 B 원장신부가
겸임 원장으로 있었던 대구정신병원에서 조성된 비자금 6억여 원도 사목공제회의 차명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대구정신병원을 위해 사용됐다면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사목공제회가 비자금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없다면서
수사확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은재식 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축소되었고
또 카톨릭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법조계도 차명계좌 관리만으로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고
탈세도 충분히 수사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사목공제회에 다른 비자금들도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는
물론 금융당국과 세무당국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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