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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뀐 뒤 국정 운영 방향이
여러 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사드 배치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터에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여]
환경영향평가를 절차대로 하게 되면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드 배치 전반에
변수가 커졌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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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성주골프장인 사드 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사드 터에서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법령 회피 시도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INT▶윤영찬 국민소통수석/청와대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규모가 크고 절차도 복잡한 평가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방부도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새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는데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미 군당국이 목표로 삼은
올해 사드의 완전 가동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드배치 반대 단체들은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겠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박수규 상황실장/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가더라도
배치과정의 문제들을 다 짚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드를 철회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1년을 한 달 가량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강화 조치로
국방부의 속전속결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NEWS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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