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서민금융진흥원이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에게
저금리로 대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한 시장에서
1억 원 가까운 돈이 규정과 다르게
대출됐습니다.

경찰팀 양관희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양기자,(네) 어떻게 대출 부적격자에게
대출이 진행된겁니까?

◀ＥＮＤ▶

◀기 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설을 앞두고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영세한 상인을 위한다며 저금리로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월세를 받는 점포주 등
부적격자에게 8천 8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달 검사한 결과
필수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상인회장 권한대행이 융자 심사위원회에
자기 가족까지 참여시켜 점포주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대출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전통시장의 상인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ＩＮＴ▶해당 전통시장 상인회장
"(전)회장 권한대행 XXX, 그 사람 아들, 동서,
지인 한 명이 융자 위원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정작 목돈 대출이 필요했던 상인들은
이런 제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의 인터뷰입니다.

◀ＩＮＴ▶해당 전통시장 상인
"대출 이런 것 생각도 못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든 대로 해나갔죠. (상인대출을)이야기도 안 하고 했으니 억울하죠."

◀ＡＮＣ▶
이런 부실 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해당 사업을 위탁받은
상인회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허술했다고
볼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요?

◀ＥＮＤ▶

◀기 자▶
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시장상인회가
정부 대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상인회가 상인에게 필수 서류를 받고
융자위원회를 열어 대출 심사까지 합니다.

정작 채권자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신청서류를 보지 않고
상인회 말만 믿고 대출을 진행합니다.

게다 융자위원회에는 점포주도 들어갈 수 있어
상인들은 점포주 눈치까지 봐야 합니다.

지자체가 상인회를 지도 감독하도록
진흥원과 협약을 맺었지만 형식적인 조치일뿐
손을 놓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출해준 금액은 2천500여억 원에 이릅니다.

◀ＡＮＣ▶
양 기자가 이 문제를 심층 취재를
해왔지 않습니까?

대구문화방송 보도 뒤 서민금융진흥원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면서요.
◀ＥＮＤ▶

◀기 자▶
네, 우선
경기도 용인의 한 전통시장에선 상인회가
선이자까지 맘대로 떼고 상인에게 대출금을
줬다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문제가 잇따라 터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은
부적격 대출을 회수하고 두 달 동안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제도 전반을 점검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구 모 전통시장에서
부정 대출이 이뤄진 과정에
조직적인 비리나 횡령은 없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