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북도청에서 열린
독도정책 세미나에서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일본이 독도의 환경오염이나
건설공사를 빌미로 일방적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것에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김원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은,
"지난해 7월 상설중재재판소에 진행된 재판에서
필리핀의 제소에 중국이 응하지 않았는데도
이례적으로 판결이 났다"면서
"이에 따라 일본 정부도 강제적 분쟁
해결제도를 활용해 독도 주권에 도발할 우려가 있다고"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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