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때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을 제안하면서
지방분권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 분권의 효과는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지는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산과 권한은 중앙정부가 다 차지해
껍데기뿐인 지방자치가 지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내년 개헌에
지방분권을 담겠다고 밝히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을 이뤄낸 선진국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이던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 개헌을 포함한 두 차례
지방분권 개혁을 이뤄냈고
독일은 지방분권을 기초로 세워져
지방 분권의 모델이 되는 국가입니다.

◀ＩＮＴ▶배준구 교수/경성대학교
"(프랑스는) 지방분권 개헌후에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지방발전의 활력과 새로운 동력이 확보돼서 지방발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ＩＮＴ▶안권욱 교수/고신대학교
"독일은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화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공적기능이나 정치적 권력을 주민에 의해
통제하기가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은 지방만이 아닌, 중앙과 함께 국가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개혁적 조치라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ＩＮＴ▶최백영 의장/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국가와 국가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도시와 도시간 경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한경쟁속에 적자생존하려면
도시가 살아야 합니다. 도시가 산다는 것은
지방자치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죠."

고사해가는 지역 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정부가 개헌까지 포함해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밝히면서
지방분권 현실화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