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 지자체마다 다자녀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해서 사는 지역이 바뀌면
지원이 뚝 끊긴다고 하는데요.

지원 방식이 제각각인 출산장려금 문제.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 동구에 살던 주부 김지영 씨는
최근 남편의 직장이 있는 영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셋째 아이 앞으로
매달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나와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영천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지원이 끊긴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영천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이
영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김지영
"지원을 해 주는 건 인구늘리기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전입도 권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전입을 해서 저희는 혜택을 못 받게
된 거 잖아요.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개선이 돼야.."

영천시와는 달리 대구시와
안동, 영주 등 경북지역 6개 시.군에서는
전입자에 대해서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분c.g]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 간
출산장려금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거주 지역이나 거주 기간에 따른 차별이
40.9%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북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ＩＮＴ▶경북도청 관계자
"항의전화가 많이 와요. 낳으라고 하는 정책
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건의도 많이 오는데
자기 지역에 있는 산모들 (지원)이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라서.."

출산률 저하가 국가적인 문제이면서도
장려금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미루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이진숙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출산율을)자치단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게
너무 지나치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 차원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표준화해서 제공돼야"

세계 꼴찌 수준의 우리나라 출산율.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고 강조하기에 앞서
부담스러운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