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미국 중앙정보국의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224개국 중 최하위권인 220위로
조사됐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사를 가면 지원이 뚝 끊겨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김은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자 (네) 많은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죠.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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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출산장려금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고 있는데요,

경북을 보면 보통 첫째는 출생시, 또는 첫돌에
지역에 따라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이 지급되고,
둘째 이상은 적게는 60만원부터 700만원 이상,
넷째는 천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받은 뒤 이사를 간다던가
실제 거주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둘째 이상의 경우
전체 금액을 12개월에서 길게는 60개월까지
나눠서 지급하는 곳이 많고요,

출생일 이전 일정기간 또는 출생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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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지원이 끊겨서 불만이 많다고요?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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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주부 김지영씨는 대구 동구에 살다가
최근에 남편의 직장이 있는 영천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아이가 셋인데 동구에 살 때는
둘째도 18개월 동안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았고요
지금 생후 6개월 된 셋째아이 앞으로도
매달 20만원 씩 출산장려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천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지원이 뚝 끊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천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이
영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아이 엄마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ＩＮＴ▶ 김지영 주부
"지원을 해 주는 건 인구늘리기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전입도 권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전입을 해서 저희는 혜택을 못 받게
된 거 잖아요.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개선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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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전입을 해도 아이가 지원대상인 개월 수이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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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대구지역 8개 구·군 전체는
전입시에도 지원 대상 아기에게는
컬러풀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경북도 안동,영주 등 경북지역 6개 시군에서는
전입자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 간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거주 지역이나 거주 기간에 따른 차별이
40.9%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북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미루고
출산율이라는 수치로 경쟁하게 하는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진숙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ＩＮＴ▶이진숙 교수
자치단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게
너무 지나치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 차원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표준화해서 제공돼야"

저출산, 인구절벽이란 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고 강조하기에 앞서
양육 환경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개선시키는 정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