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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했던 경산 문명고등학교가
국정 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학부모들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여]
부실 집필과 역사 왜곡 등
논란을 거듭해온 국정 역사교과서는
전국에 하나뿐인 연구학교마저 제동이 걸리면서
폐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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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명고가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할 경우
학생들이 대학입시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낸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INT▶윤민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당장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여 얻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측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수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학교 지정에 따른 주교재 사용을
금지한 것일 뿐 보조교재로는 활용할 수
있다면서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INT▶김태동 교장/경산 문명고
"검정교과서로 진도나가고, 국정교과서는
지금은 주교재 권한을 상실했으니까
일단 학생들에게 내주지도 못합니다."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생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재단이사장과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법원의 경고라면서
연구학교 철회와 교과서 반송을 촉구했습니다.
◀INT▶오일근 공동대표/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철회 대책위원회
"재단과 학교는 법원판결을 존중하여 지금이라도 연구학교 추진을 즉각 철회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교재 사용검토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부실추진과 역사왜곡, 오류투성이 논란에 이어
단 한 곳 뿐인 연구학교마저
국정교과서 사용 정지 결정이 나면서
역사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폐기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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