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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을 기정사실화하고 밀어붙이며 숱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결국 통폐합 조례안은
어제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가 제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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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초 통폐합 조례안은 개학을 2주 앞두고
상임위에 심사에 올랐습니다.
신입생 배정 등 통폐합을 기정사실화하고
모든 교육행정을 진행하는 바람에
조례안 부결은 교육혼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INT▶최재훈 대구시의원
"유가초는 9월 학교 개교 목전에 두고
통폐합 조례안이 올라왔었고 대동초같은 경우는
3월 개교까지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설명회 전부터 대동초 통폐합을 전제로 교육박물관 건립계획까지 세웠고
교육부에 97억원의 교부금 신청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조례안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INT▶배재훈 대구시의원
"결국 교육청 일정,교육청 수장 생각에 따라서 이 모든게 이뤄지니 분란이 나고 시끄러운
거에요. 이렇게 통폐합에 대해서
몇 년간 용역도 한번 안주고 했다.
계속 주장하는 게 적정학생수,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 같은 교육행정에 시의회가 경고도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INT▶배창규위원장/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앞으로 학교 통폐합건에 대해서는
3월 개교에는 12월 전에 올라오지 않으면
앞으로 의안상정 자체를 하지 않겠습니다."
통폐합을 반대한 교사나 학부모 등은
교육행정에 끌려다닌 의회에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습니다.
◀INT▶임성무 공동대표
/작은 학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
"교육위원회 시의원들이 이렇게 문제점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결한다는 것은 대구시의회가 대구시교육청의 거수기 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당국의 밀어붙이기 행정에,
민의를 대변해야 할 대구시의회조차
민심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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